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2015년  10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06. 한명숙 의원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10. 0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10. 22.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 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규정(안 제3조)

다.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의 방법 규정(안 제4조)

라. 예산 지원에 따른 남원시의 지도 및 감독 규정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5. 10. 12. ~ 2015. 10. 16.(5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3조 따라 구성된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내용을 살펴보면

협의회의 각종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을 유기적 상호 보완․협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협의회에서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,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그 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도․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00년도에 구성되어 남원시 복지 과제를 파악하고 주민, 수요자, 사회복지사업 관계자등의 조직화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

○ 2005년부터 매년 20백만원을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